“쥐꼬리 지원금으로 어떻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쥐꼬리만한 지원금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합니다.”

가족과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3700여명의 강원도 이재민들은 19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정 조치에도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돼 수해피해자 개인에게 주어지던 200만∼500만원씩의 특별지원금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개인 피해자들에게는 지원금이 일반재난지역과 같은 셈이 된 것이다.

지원금 지급방법이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개인별 피해내역을 합산한 재난 지원을 350등급으로 세분화해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현실화하고, 지방정부의 부담을 중앙정부가 좀 더 지원해주도록 명시했다.

피해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해당지역의 기반시설 복구에 중점을 두고 투자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수해민들은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금 900만원과 재난지수 등급에 따른 지원금, 농·축산 등 시설물에 대한 35% 지원 등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으로는 주택을 짓고 자립하기에 턱없이 모자란다며 수해민들은 울상이다.

수해민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의 지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막상 일반재해와 다르지 않다니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피해 주민들을 위해 특별위로금이라도 지급하고 싶지만 관련법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안타깝다.”면서 “지난해 양양 산불 때와 같이 성금으로 들어오는 의연금을 나눠주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춘천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