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 “처벌과 구속은 분리해야”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측이 정 회장의 보석 출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천정배 법무장관이 19일 보석 문제는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정배 의원

천 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 회장의 사법처리에 대한 법무장관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장관이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제한 뒤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해당 기업이나 다른 국민들의 범죄와의 사이에 형평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점들을 고려해 특히 보석 결정은 법원에서 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흐름상 보석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처벌과 구속 여부는 엄격하게 분리돼야 한다. 원칙적으로 돌아가면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천 장관은 곧바로 “역시 장관이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