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검사들 北개성공단 가다

정병하 공안2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6명이 26일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 시찰했다.

수사검사들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2000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금강산을 찾은 이후 처음이다. 검사들의 북한 방문을 정례화하자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 여러 차례 나왔지만, 북측과의 교섭 실패 등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검찰은 앞으로 일선 검사들의 북한 방문을 늘려갈 방침이다.

검사들은 정부 시찰단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팀 일원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했다.하루 일정으로 국내기업들의 공장 유치현황과 개성공단 부지 개발상황 등을 둘러봤다. 버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1960년대식 북한의 연립주택형 가옥도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해듣던 것보다 열악한 북한 사정을 직접 보고 온 검사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아직까지 1차로 조성된 개성공단 부지 100만평 가운데 5% 정도밖에 분양이 안되는 등 개성공단의 갈 길이 멀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사들은 북한 관련 사건을 직접 다루기도 하지만, 법무부에서 일하며 법률가로서 북측과 협상을 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 특혜관세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어, 검사들이 북한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