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부실자산 중복계산 외환은행 BIS비율 낮췄다”

감사원이 외환은행 매각가격의 기준이 됐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재산정한 결과, 당시 제시됐던 6.16%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왼쪽）총리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한나라당 김성조(오른쪽) 의원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최해국기자

감사원 내부에서는 BIS 비율이 8% 이상일 가능성도 제기되어 ‘불법 매각’논란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12일 “외환은행이 BIS 비율을 산정할 때 부실자산 수백억원이 중복계산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도 인정했다.”면서 “BIS 비율은 6.16%보다는 확실히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BIS 비율은 자기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을 위험가중자산(자산별 위험가중치를 반영한 자산)으로 나눠 산출한다. 부실자산이 중복계산되면 은행은 대손충당금(회수 불가능 추산액)을 더 많이 쌓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자본이 줄어 BIS 비율을 떨어뜨린다. 또 BIS 비율이 낮으면 은행이 그만큼 부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매각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감사원 관계자는 “BIS 비율 재산정 작업을 계속 진행중”이라면서 “최종 결과는 늦어도 이번주 안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IS 비율을 잠정적으로 재산정한 결과가 8%를 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보도에 감사원은 이날 “어떤 BIS 수치도 확정 또는 잠정 결정한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잠정 결과가 8%대 중반인 것 같다.”고 말했다.

BIS 비율이 8%를 넘으면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대주주 자격을 부여할 수도 없다. 따라서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자체가 불법이 된다.

이에 따라 감사의 초점은 외환은행의 BIS 비율 산정이 단순한 착오인지 의도적인 조작의 결과인지, 조작이라면 누가 지시한 것인지 등을 밝히는 방향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론스타의 조직적 개입 여부 등은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조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이 부분은) 검찰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11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을 소환조사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