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부정수급자 색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8만 2200여명이 2000∼2005년 9월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수급자 자격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들 가운데 2회 이상 해외여행자는 2만 1931명,10회 이상 여행자도 무려 1241명이었으며,100회 이상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람도 85명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52만여명에 이르며, 지난해 총 5조 5100여억원이 지급됐다.

보건복지부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부정 기초생활 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를 펼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심재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