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대학 등록금 인상을 둘러싸고 학교-학생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수들도 등록금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3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후불제 실시와 고등교육 재정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수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수노조 박정원 기획정책실장은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사립대학 등록금 상승이 서민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국내총생산(GDP)대비 1.5%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해 서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등록금을 일단 국가에서 내준 뒤 졸업 후 취업하고 나면 ‘졸업자 세금’으로 상환받는 방식의 ‘등록금 후불제’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개강과 동시에 전국 대학에서 교수들의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노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교육재정은 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의 4분의1수준이다. 대학교육 비용의 민감 부담률은 1.9%로 OECD 평균인 0.8%의 두 배에 이른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