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합법적 공무원노조 탄생

공무원노조 합법화 이후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이 처음으로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아 최초의 합법 공무원노조가 됐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법외노조였으나 지난달 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아 합법 노조의 길이 열렸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서울시공무원노조에 대해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3일 밝혔다.

임승룡 서울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형태로는 서울시장과 대등한 교섭을 벌일 수 없어 제도권 내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합법노조의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부는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서초구청 노동조합과 충청북도 교육청 노동조합, 충청남도 교육청 기능직공무원 노동조합, 전국교육기관 기능직 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대해서도 설립신고증 교부 여부를 검토중이다. 서울시공무원노조의 합법노조 설립은 파업권 허용 등을 요구하며 법외노조를 고수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