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구매 남성 다시 증가세

성 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한동안 주춤하던 성 구매가 다시 늘고 있다.12일 법무부와 대검에 따르면 존 스쿨 제도 프로그램을 신청·이수한 사람이 다달이 늘고 있다. 존 스쿨은 초범인 성 구매 남성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대신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존 스쿨 교육을 신청한 성 구매 사범은 지난해 8월 62명,9월 395명,10월 721명,11월 1063명,12월 96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8명에 그쳤던 교육 이수 뒤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 구매 사범도 9월 105명,10월 395명,11월 490명,12월 1237명으로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성 구매 초범들이 존 스쿨보다 100만원 수준의 벌금을 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부분 존 스쿨 이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특히 성 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범은 성 매매 여성과 초범·재범을 포함해 월 평균 350명이었지만 지난해 8월부터 존 스쿨 수강을 신청한 성구매 초범만 월 평균 642명이나 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수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 35개 보호관찰소 중 13곳에서 시행 중인 존 스쿨 운영기관을 올해부터 22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