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다시 공방] 황우석 훈포장 취소 검토

정부가 황우석 교수의 공직 박탈에 이어 훈·포장 취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황 교수에 대한 ‘제1호 최고 과학자’ 지위 취소에 이어 황 교수가 정부로부터 받은 훈·포장에 대해서도 취소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황 교수가 2000년 4월에 받은 홍조근정훈장과 2004년 6월에 받은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을 취소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줄기세포와 관련해 받은 과학기술훈장의 취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가 황 교수를 파면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절차 등이 이뤄질 수 있고,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훈·포장 취소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상훈법(제8조)은 ‘서훈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때’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이 직권이나 서훈 추천 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국무회의에 취소안건을 상정해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