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기밀 250건 인터넷 유출

우리 군이 독자 개발하거나 도입할 예정으로 대외비 및 1∼3급 군사비밀사항이 포함된 250여건의 전력증강계획이 방위사업청의 실수로 인터넷에 유출돼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9일 군 소식통은 “이달 초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된 군의 전력증강계획 건수는 무려 25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010∼2020년까지 3000t급 안팎의 차기 중잠수함(SSX)을 3척 도입하고 214급(1800t급) 3척에 이어 6척을 추가로 건조한다는 계획이 방위사업청 인터넷에 올려지는 등 촉발된 기밀유출 논란은 유출 건수가 25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더욱이 이들 자료가 일부 군사전문가들에 의해 가공된 채 공개된 군사 사이트에 게재되어 퍼가는 형식으로 다수가 공유하면서 더 이상 군사기밀로서 가치를 상실한 만큼 사업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는 A4용지 3장 분량으로 알고 있다” 며 “차기 중잠수함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알려진 계속사업”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의 요청으로 이번 기밀유출 사건을 조사 중인 국군기무사령부에 의하면 방위사업청은 합참으로부터 200여쪽에 이르는 ‘국방중기계획서 요약본’을 건네받아 이 가운데 일부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계획에 포함된 전력증강계획은 3급에서 1급까지, 대외비 등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유출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해군의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뿐 아니라 2급기밀로 분류된 공군의 KF-X급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와 사업기간 등도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사업비 12조원을 투입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KF-X급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 탐색개발을 의뢰한 사업 내용 가운데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흘러 나갔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해군의 차기고속정(PKX), 차기호위함(FFX), 대형수송함(LPX) 등의 추가 건조계획도 유출된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의 무인정찰기(UAV),130㎜와 227㎜ 다연장로켓(MLRS) 양산 계획을 비롯한 공군의 경공격기 A-50 양산개발 계획도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