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일단 내고봐?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청구된 행정심판은 모두 2만 2292건으로,2004년 2만 82건보다 11% 증가했다.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2002년 1만 1725건에서 참여정부 첫 해인 2003년 1만 3831건으로 늘어난 뒤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청구된 행정심판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처분 불복 등 도로교통 관련이 87.7%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보훈대상 선정 요구, 노동·운수 관련 민원 등이었다. 하지만 청구된 민원인의 시정요청을 반영한 행정심판 인용률은 오히려 2002년 20.4%에서,2003년 18.9%,2004년 17.6%, 지난해 14.6% 등으로 낮아지고 있다.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일단 한번 따져보자.’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행정심판청구는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