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백기’…입학대란 없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발해 정부와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던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전격 철회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그동안 사학들의 고질적인 비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감사원과 합동으로 조만간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학법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8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김진표(가운데) 교육부총리와 오영교(왼쪽 두번째)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참석,사학비리 근절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는 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13개 지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지역회장 긴급 회의를 열고 신입생 배정 거부 입장을 철회했다. 협의회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우리 사학인들이 그동안 결의하고 실행했던 신입생 배정 거부운동은 사학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었다.”면서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2006학년도 학생 배정을 절차에 따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사학법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사청구와 더불어 법률 불복종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효화 또는 법 개정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는 물론 교육부 내 사학법시행령개정위원회 참여도 계속 거부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10일쯤 이사회를 열어 투쟁 계획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김진표 교육부총리, 천정배 법무부장관, 오영교 행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사학비리 근절대책을 논의하고, 사학에 대한 합동감사를 조만간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를 거부하는 사학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