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 거부 경찰 직무정지’ 추진

검찰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되 검사의 수사지휘를 거부하면 해당 경찰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조정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3일 “경찰을 특정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동시에 검사의 실질적 수사지휘권 확보를 위해 직무집행 정지명령권, 징계요구권, 교체ㆍ임용요구권 등이 담긴 방안을 갖고 지난해 말 법무부와 구체적 협의를 나눴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청와대가 제시했던 조정안을 기본으로 경찰도 대통령 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특정범죄에 한해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찰은 동시에 수사권 조정안에 징계요구권과 교체·임용요구권에 직무집행 정지명령권까지 포함시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거부하는 경찰관에 대해 해당 검사가 교체ㆍ임용 및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 여부 등이 결정될 때까지 해당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