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파산자 120만명

우리나라의 `잠재파산자´가 최대 120만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잠재파산자란 사실상 파산상태이거나 파산 가능성이 높지만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9일 한국은행 금융연구원의 유경원 연구원이 작성한 ‘최근의 개인파산 급증 현상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비공식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은 43만명에서 112만명 정도로 추정됐다. 가계 및 파산자 조사자료를 이용할 경우 전체 가구의 2∼7% 정도가 잠재파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파산신청자 가운데 약 20% 정도가 배우자와 함께 파산하는 가족파산인 점을 감안하면 잠재파산 규모는 36만∼12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용불량자(361만명)의 3분의 1에 달하는 인원이다.

비공식 파산이란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있으나 법원에 공식적인 파산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