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환자보장 늘어나 건보료 인상

Q: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로 결정되고 얼마나 오르게 되는지.

A:가입자·의약계·공익대표자 각 8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1976원이 증가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1846원이 오르게 된다.

Q:건강보험 재정적자도 아니라던데 왜 올리는지.

A:61.3%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08년까지 71.5%로 늘리기 위한 조치다. 올해 추진된 암·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금 10% 적용,MRI 보험적용, 만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정책이 추진돼 여기에 드는 비용이 1조 5300여억원이 소요된다.

내년에도 입원환자 식대 보험적용과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 확대적용 정책으로 1조원 가량이 추가 소요된다.

건강보험 환자부담절감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인상률 3.5%를 감안할 때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다만 최근 국내경기 여건과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누적흑자분 사용을 감안, 보험료 인상률을 최대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