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 첫 국제형사재판소 수사관

우리나라 경찰관이 대량학살과 전쟁범죄자 등을 처벌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수사관이 됐다.

경찰청 법무과에 근무하는 김상우(33) 경위는 다음 달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수사기획지원부 수사팀에 파견돼 국제 범죄의 수사를 맡는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간 사건만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JC)의 한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해 다니는 대량학살자와 전쟁 및 침략범죄자 개인을 단죄하는 국제기구다. 김 경위는 이곳에서 국제 범죄피의자와 목격자를 직접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 4월 외교통상부를 통해 “한국경찰을 ICC 수사관으로 채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했다. 경찰은 지원자 6명을 심사해 김 경위를 뽑았다.ICC에는 상소심 재판부에 송상현 서울대 교수 등 한국인 4명이 재판관 등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수사관은 김 경위가 처음이다.

김 경위는 경찰대 12기로 강남경찰서 수사과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에서 경험을 쌓았다.2002년엔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에서 형법과 인권법을 전공해 국제법 석사 학위를 받았고 영국 4대 로스쿨중 하나인 런던 BPP로스쿨에서 공부해 영국 변호사 자격증도 얻었다.

김 경위는 “이어지는 전쟁과 내전 속에 국제사회에는 소외받고 피해 받는 이들이 너무 많다.”면서 “한국 대표라는 생각으로 소외된 이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유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