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방폐장 유치전 이상 과열양상

경주, 군산, 포항, 영덕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5일부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 입지 선정을 위한 부재자 투표가 실시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방폐장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빚고 있어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경우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폐장,‘님비에서 임피로’

24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4개 지자체에서 25∼30일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부재자 투표가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4개 지역에 모두 97곳의 투표소를 운영한다.

이는 이번 주민투표에서 과거 2∼3% 수준이던 부재자 신고율이 27.5%(영덕군)∼39.4%(군산시)까지 치솟아 부정 투표 등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뜻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이 공식 투표일이지만 사실상 25일부터 1주일 동안 투표가 진행되는 셈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부재자 신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선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불법사례가 적발되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폐장 최종 후보부지로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지역 가운데 찬성률이 가장 높은 곳이 선정된다. 이 때문에 지난 2003년 ‘부안 사태’와 달리 이번에는 오히려 지역마다 찬성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방폐장이 들어서는 지역에 ‘3000억원+α’의 지원을 약속, 방폐장이 님비(Not In My Back Yard·유해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에서 임피(In My Front Yard·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려는 현상) 시설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재자 투표, 선거 공보물 등에서 불공정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투표 이후 심각한 후유증마저 우려되고 있다.

●유언비어에 지역감정까지 ‘난무’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은 2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부재자 투표에서 불법 사례가 대거 발각됐다.”면서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증거자료에 따르면 경주지역에서 통·반장과 이장 등에게 부재자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배달되거나 이장 등이 투표용지를 직접 수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장이 부재자 투표용지 100여장을 감추고 있다가 발각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현행법은 부재자 투표용지가 주민 개개인에게 등기로 배달돼야 하며, 각자 비밀리에 투표를 한 뒤 우편으로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핵국민행동 관계자는 “부재자 투표가 비밀·직접·평등·보통선거라는 투표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관권·금권으로 얼룩진 불법 주민투표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주에는 ‘기형아 사진’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군산시와 영덕군의 방폐장 유치 반대단체가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공보물에 기형아 사진을 싣고 ‘10년 후 당신의 아들딸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며 방폐장이 기형아를 낳게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두 지역의 방폐장 유치 찬성단체는 관할법원에 공보물 인쇄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전북도 선관위가 “반대단체가 낸 기형아 사진과 설명이 허위”라면서도 “주민투표법에 선거공보물은 수정·삭제를 못하도록 돼 있어 그대로 발송하고, 투표소에 이같은 결정 내용을 공고하겠다.”고 결정, 찬성단체측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 군산시와 경주시는 최근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성명을 주고받는 등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송웅재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경주지역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승인과 697억원의 주민지원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경주국책사업추진단은 “군산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데 혈안이 돼 문제를 경주시에 뒤집어씌우려 한다.”고 반박했다.

●20년 숙원사업 풀리나

정부는 지난 1986년 이후 20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방폐장 문제가 비로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지역별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60% 이상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폐장 유치 반대단체들은 벌써 ‘주민투표 무효투쟁’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따라 투표가 끝난 뒤 찬반 주민간, 지역간 갈등의 골을 메우는 것도 숙제로 남아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역별 찬성률은 오차 범위내에 있어 후보지역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주민투표가 방폐장 부지선정이라는 대표적인 갈등 과제를 해결할 경우 새로운 국정운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열·혼탁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