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국립대에 재정 지원

정부는 6일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국립대학에 재정지원을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재정지원이 끊길 것을 우려해 난항을 겪어온 국립대 특수법인화 작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6일 “어제 예산처 장관으로부터 특수법인화하는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이 밝힌 법은 올 정기국회 상정예정인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다. 김 차관은 “특수법인화를 둘러싼 쟁점은 정부 재정지원 중단 및 연금혜택 중단, 구조조정 수단화 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재정 지원은 계속되고 연금문제도 공사로 바뀐 철도청 직원들의 특례사례에서 보듯 방안이 있다.”고 문제가 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