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시국·공안 판결문 검토

대법원이 수집한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의 시국·공안 판결문을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말부터 지금까지 전국 법원에서 판결문 3600개를 받았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각 법원에서 도착한 판결문을 대법원장실로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재직시 공안사건 관련 재판을 심리한 적이 없었다.”면서 “틈틈이 판결문을 검토해 당시 재판의 흐름을 파악하고 처리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과거사 정리 작업은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사법부 내부의 각 행정 국실에서 재판문을 검토하는 것도 재판권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못박았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법부 과거사 정리작업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웠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환영의 뜻을 비치며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질문한 반면, 한나라당측은 사법부가 정치논리를 따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