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가산점 논란 재점화
지난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일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재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데 이어 국방부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가 군 복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가산점제 추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4일 “개선대책위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일 뿐”이라며 “가산점 문제를 더이상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거듭 해명하면서도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도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이 수천개씩 오르는 등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가산점 부여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남녀 불평등을 조장하는 대표적 악법으로 판명된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저의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남성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평등권’의 취지에 맞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조만간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제도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주성영·김정권 의원이 지난 6월과 8월 관련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해 놓은 상태다.
열린우리당 조성태·김명자 의원 등도 군 복무자에 대한 인세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성영 의원은 “미국은 모병제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군 복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는 징병제를 택하고 있으면서도 국가를 위해 일정 기간 개인의 삶을 희생한 제대군인들에게 어떤 혜택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