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관세포탈 심각 작년 1035억… 4년내 14배 급증

외국인투자기업의 관세포탈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산자부와 외국환은행, 관세청 등 관계 부처간 협조체제가 미흡하고 행정지도도 부실하게 이뤄져 근절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의 관세청 국정감사(29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가신고나 세율적용착오 등으로 포탈한 외국인투자기업 관세는 1035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0년(71억원)과 비교해 4년 만에 14.6배나 증가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