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검찰총장 “도청테이프 내용 공개 안할것”

“검사 수사지휘제 배제는 안될말”

김종빈 검찰총장은 13일 안기부 불법도청 수사와 관련해 녹음테이프 내용공개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고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며 공개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김종빈 前검찰총장

김 총장은 이날 울산지검을 초도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 수사 및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검찰의 방침을 밝혔다. 김 총장은 불법녹음된 테이프 내용을 단서로 수사를 할지에 대해서는 독수독과(毒樹毒果)·국가이익 등을 이유로 찬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녹음테이프 내용을 단서로 삼성그룹 대선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사정을 충분하게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힘겨루기 모양으로 비쳐지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김 총장은 특정기관의 권한배분쪽으로 논의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국민의 인권 보장과 권익보호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있는 검사 수사지휘제도를 아예 배제하자는 주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 강원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