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플] ‘특허청 세미나’ 최승재 변호사

직무발명이 활발해지고 그 성과에 따른 보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발명보상을 보험과 연계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최승재(35) 변호사는 지난 9일 특허청 직무발명연구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해 보험으로 직무발명을 커버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색 제안을 했다. 최 변호사는 “근로자 보상 증대는 기업 경쟁력 악화와 귀결되나, 역으로 근로자 보상이 발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할 필요 역시 무시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직무발명 보상이 많아질 수록 사업성있는 훌륭한(?) 특허 출원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특허출원 중 직무발명 비중은 2000년 76.6%에서 2004년 83.9%로 증가했고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보상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 국내에서는 일부 계약직 연구원들을 제외하면 여전히 이질적 정서로 선택 비율이 높지 않다. 이로 인해 퇴사할 때 성과에 대한 보상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 변호사는 “보험 사용시 사용자는 보험료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근로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아 양측의 ‘이상’에 접근이 가능하다.”며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을 감안할 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