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가 사법개혁 좌우”

천기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소수의 추진세력에 의해 개혁구조가 확정되고 형식적 공청회를 통해 원안이 확정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어 유감”이라는 등 진행 중인 사법개혁을 또다시 비판했다.

천 회장은 28일 미리 배포된 제1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기조 연설문에서 “지지부진하던 사법개혁 작업이 현실화된 점과 5대 개혁과제의 방향설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개혁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가 개혁을 빙자해 개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