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보수집용 우편검열 3년새 2.5배 ‘껑충’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한 우편 검열이 2002년 이후 2.5배 급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부가 24일 한나라당 진영 의원에게 제출한 ‘2002년∼2005년 7월 우편검열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이 국가안보(정보수집)를 목적으로 우편검열을 의뢰한 편지 통수는 2002년 4008통,2003년 7005통,2004년 1만 107통으로 3년 사이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기준 올해 상반기까지 검열한 편지 역시 7221통으로,2003년 전체 검열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우편검열을 의뢰한 것은 2002년 3574통,2003년 1835통,2004년 947통으로 줄었으며, 올해 상반기 역시 354통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경찰청의 안보 목적 우편검열 의뢰는 한 통도 없었으며, 기무사의 경우 2004년과 올해 7월까지 각각 3통과 1통의 검열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