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병 軍 부적응 판정

지난 6월 경기도 연천군 최전방 GP(경계초소)에서 총기를 난사, 부대원 8명을 숨지게 한 김모(22) 일병은 군 당국의 인성검사에서 군에 적응하기 힘든 병사로 조사됐으나 GP에 배치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에서 김 일병의 변호인측은 “신병교육대에서 실시된 KMPI(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김 일병은 ‘경쟁심과 자신감이 부족하고 기운과 의욕이 없으며 비활동적인 것’으로 조사됐음에도 최전방 GP에 배치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김 일병이 인성검사에서 군에 적응하기 힘든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 선임병의 욕설과 질책만으로 8명을 살상했다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그에 대한 전문가의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또 이날 공판에서 김 일병은 ‘선임병의 질책과 욕설이 범행 동기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진술했으며, 고인이 된 장병과 유족들에 대한 심정을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의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변호인과 검찰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 일병의 동료 부대원 등 7명에 대한 증거조사를 다음 공판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 일정은 이날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군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경계근무 기록을 허위로 기재해 명령위반혐의로 기소된 부GP장 최모(24) 하사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