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수교육 ‘중대 장애’

발달장애 2급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가명)씨는 매일 아침 기도를 한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다니느라 버스와 지하철을 두 차례나 갈아타며 한 시간 넘게 통학을 하고 있어 불안한 탓이다. 가까운 학교에 다니게 해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민원도 제기했지만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김모(여)씨는 지난해 정신지체 2급인 아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다 퇴짜를 맞았다. 일반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특수학급에서 배울 수 있다는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특수교육의 현주소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05년 특수교육 실태조사서’를 바탕으로 ‘특수교육의 10가지 열악한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3∼17세 학생은 5만 8362명이다. 특수교육 대상자 9만 3339명의 62.5%에 불과하다.3만 5000여명의 학생은 거의 방치돼 있다.

장애 때문에 초등학교 취학을 늦추는 취학유예율은 전체 취학유예자 수의 18.8%인 8436명에 이른다. 어렵게 학교에 들어가더라도 감수해야 할 것은 또 있다.

통학 시간은 가장 큰 고민이다.30분 안에 학교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은 1만 1925명, 전체의 50.9%로 절반뿐이다.2시간 이상 걸려 통학하는 학생도 141명이나 된다. 학교를 졸업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률은 30.9%에 불과하다. 장애인 취업에 유리하다는 공예와 제과제빵 등 특수학교 전공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의 취업률도 30.3%에 불과하다.

●연수받은 통합학급 교원 8%뿐

당국의 무관심도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국 182개 시·군·구교육청에서 특수교육 업무를 맡고 있는 장학사 203명 가운데 125명은 관련 자격증조차 갖고 있지 않은 ‘특수교육 문외한’이다. 서울과 경기, 부산 등 7개 시·도교육청은 담당 장학관조차 자격증이 없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예산은 6730억원. 매년 올랐다고 한 것이 전체 교육청 예산의 2% 수준이다.

교원도 크게 부족하다. 유·초·중·고 통합학급 교원 중 특수교육 연수를 받은 교원은 8.0%. 치료교사는 학생 162명당 1명, 직업교사는 438명당 1명에 그친다. 이것도 특수학교에만 배치돼 있으며,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수교육 예산도 너무 적다. 지난해는 전체 교육 예산의 2.5% 수준이다. 최순영 의원은 “특수교육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특수교육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 예산을 6%대로 크게 올리고 법을 새로 제정하는 수준으로 대폭 개정, 특수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