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원 배출 33% 감축 제주교육대 통폐합 필요

매년 6000여명씩 배출되고 있는 초등교원 신규인력을 4000명 선까지 줄여야 한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국립 교육대학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제주교대는 통폐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대의 감축규모나 시기는 오는 8월쯤 구체화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30일 ‘학교시설·교원양성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신규 초등교원을 현 수준의 3분의 1까지 축소하는 한편 초등학교 신설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에도 11개 국립교대의 입학정원을 현행 6000명에서 4000명으로 감축하고, 학교신설계획도 재조정할 것을 통보했다.

지난해 412만명이던 초등학생 수가 저출산으로 인해 2011년에는 303만명,2015년에는 269만명으로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교원과 시설 충원 계획도 재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체 교육재정은 지난해 기준 35조여원으로 이 가운데 초·중등교육 예산은 전체 80%를 육박하는 27조여원에 달한다.

또 초·중등 예산 중 학교시설사업비가 4조여원, 교원인건비가 17조여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교육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계획으로 교육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감사의 요지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2002년 이후 12조원을 투입해 701개 학교를 신설했고, 오는 2008년까지 추가로 1022개의 학교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를 신설하지 않아도 오는 2015년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선진국 수준인 22명까지 감소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