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70~80% 4대연금 ‘사각’

우리나라 빈곤층의 70∼80%가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4대 연금에서 배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후 생계대책 또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3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502만 3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인구 4829만 4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9.62명당 1명 꼴이다. 이같은 빈곤층은 최저생계비(올해 4인가족 기준 월 113만 6000원) 이하 소득 가구와 실업·고용불안정·가정해체로 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가구 구성원을 합산해 산출한 것이다.

빈곤층 가운데 4대 연금에 가입돼 있는 비율도 극히 낮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전체 93만여명) 가운데 79.2%, 차상위계층(전체 39만여명) 중 71.2%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연금에서 배제돼 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자는 0.3%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보험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전체 32만여명) 가운데 86.9%가, 차상위계층(20만여명) 중 75.3%가 미가입 상태이고, 산재보험에도 절반 이상이 가입돼 있지 않는 등 생활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빈곤층의 4분의1 정도인 122만 8000명이 빈곤아동들로 이들 중 33.1%는 수업료나 결식아동 급식비, 보육료 등 정부의 공적 급여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의 고통이 아동들에게 가해지고 있으나 정부가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