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570곳 없앤다

전국 재래시장 1700개 가운데 기능을 상실했거나 경쟁력이 없는 시장은 내년부터 용도가 전환돼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3분의 1 가량인 570개 정도를 정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전국 재래시장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동상품권’ 발행이 추진되며, 재래시장의 우수상품을 인터넷상에서 거래하는 ‘온라인 통합쇼핑몰’도 생긴다.

재정경제부는 1일 기존의 재래시장을 ▲경쟁력 확보시장 ▲상권회복 가능시장 ▲기능상실·쇠퇴시장 등으로 분류, 차별화해 지원하는 내용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재경부는 “정리될 시장의 규모는 중소기업청이 3·4분기에 실태조사를 해야 정확히 파악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가 재래시장 정비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퇴출시장의 경우 ‘재래시장 정비제도’를 도입, 비어 있는 상가의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시장 용도를 폐지하고 주택 등으로 용도를 전환할 계획이다.

이주하는 상인에게는 새로운 점포 전세금을 융자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상권회복이 가능한 시장에는 민자를 유치해 인접 상점가와 함께 대규모 쇼핑몰이나 상가단지로 재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전국의 재래시장이 참여하는 시장상인연합회가 조직되면 9월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본뜬 공동상품권을 발행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상품권 결제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온라인 통합쇼핑몰도 구축, 올해에 온라인 디지털 점포 8000개,2007년까지 총 1만 8000개를 분양할 예정이다.

시장시설을 현대화할 때 지금까지 금지됐던 진입도로와 주차장의 국·공유지 사용을 허용하고 상가건물과 주차장의 국·공유지 임대료를 0.5%에서 0.25%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차장·화장실·진입도로·건물 리모델링 등의 현대화에 1068억원을, 저온 및 물류창고와 작업장 등의 공동시설에 5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수산물 점포의 현대화에 18억원, 시장축제 등 행사 개최에 10억원 등을 각각 지원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00개 재래시장 가운데 지자체에 등록된 시장은 72%인 1218개이며 당장 용도변경이 가능한 무등록시장은 484개에 이른다.



전체 상가점포의 14%가 비어 있고, 입주상인의 52%는 50대 이상의 노령층으로 신용카드 결제기피 등 서비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