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화제] 왕따방지법등 ‘어린이 국회 입법’ 반영된다

“계단 높이가 어른에 맞춰져 어린이들에겐 위험합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계단 높이를 5㎝ 정도 낮추는 법안을 발의합니다.”(정다인 의원)

“그렇게 많이 낮추면 어른들이 불편하니 2∼3㎝만 낮춰야 합니다.”(김우택 의원)

“아예 어른용과 어린이용을 나눠 계단 2개를 나란히 만드는 건 어떨까요?”(서종우 의원)

20일 서울 서초동 서일초등학교 교실.6학년 학생 10여명이 ‘계단높이 설정 제정법률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어린이국회 연구회’ 회원들이다. 이들의 법안은 채택되면 실제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므로 ‘어린이 국회의원’인 셈이다.

6학년 학생 20여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국회는 학교별로 1∼2주에 한번씩 회의를 열어 법안을 검토한다.‘애완동물 의료보험 적용 법안’‘왕따 방지 법안’‘에너지 절약을 위한 선풍기 사용 법적 강화 법안’ 등 신선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을 선거구인 서일초등학교는 ‘어린이 비만 예방을 위한 법안’‘우리말 상표 의무화 법안’‘어린이 보호를 위한 길거리 흡연 금지 법안’ 등 어린이 눈높이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법안 30여건을 검토하고 있다. 학원 3곳 이상 수강을 법으로 금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오후 4∼6시에 몰려 있는 어린이 TV프로그램을, 그 시간이 학원에 다니는 시간이라는 현실을 반영해 오후 7시 이후로 편성하자는 법안도 있었고 저소득 자녀에 대한 교육 보조를 늘리는 법안 등 기특한 아이디어도 많다.

동대문구갑 청량초등학교는 ‘왕따 방지 법안’을 손질하고 있다. 왕따 금지를 법제화하고, 어길 경우 벌금이냐 봉사명령이냐를 놓고 토론하다 벌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송파구을 신천초등학교에서는 ‘암기교육을 조장하는 19단 외우기 금지 법안’과 같은 ‘깜찍한’ 법안도 검토했다.

동대문구을 전동초등학교에서는 ‘애완동물 의료보험 적용 법안’ 채택이 유력하다.“사람도 의료혜택을 잘 못받는데 동물 의료보험은 성급하다.”는 반론이 있었지만 애완동물의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어려운 법률용어와 토론 과정에 낯설어 하던 학생들도 이제는 스스로 자료를 찾고 해외사례까지 검토해 발표한다.‘제정’‘발의’‘제청’ 같은 어려운 용어도 척척이다. 서일초등학교 윤옥인 지도교사는 “법안을 내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나누고 건전하게 토론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면서 “6학년 2학기 과정에 나오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민주주의 절차를 체득하는 ‘살아 있는 교육’”이라고 평가했다.

김우택군은 “주변의 현상에 관심을 갖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게 됐다.”면서 “똑같은 내용을 기계적으로 배우는 학원보다 훨씬 재미있다.”고 좋아했다.

‘계단 높이설정 법안’을 발의한 정다인양은 “육교에서 계단이 높아 힘들게 다니는 어린이들을 보고 이 법안을 생각하게 됐다.”면서 “2006년 어린이집과 유치원부터 시작해 범위를 넓혀서 신축 건물에 의무화하도록 발의할 것”이라고 똑 부러지게 말했다.‘어린이 국회’는 국회사무처가 어린이들의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시작했다.

지난해 말 243개 선거구 중 225곳을 선정했다. 서울 강남·노원 등 18개 선거구에서는 신청한 학교가 없어 선정되지 않았다. 다음달 15일 학교별로 법률안과 건의안을 1건씩 제출하고, 오는 7월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원기 국회의장 주재로 ‘어린이국회 본회의’를 연다.

우수 법률안과 건의안 각 10건은 시상하고 각 부처와 상임위에서 심사해 정식 입법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회사무처 임재봉 서기관은 “내년부터는 지도교사 연수 강화 등을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효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