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이르면 내년 법인화

이르면 내년부터 국립대가 원하면 인사와 예산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율로 경영할 수 있는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도 간선제 원칙으로 바뀐다.

6일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정부중앙청사에서… 6일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교 1학년생들의 ‘내신 반발’과 관련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호소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손원천기자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정책설명회를 열고 “국립대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성회계와 국고회계를 통합한 대학회계 제도를 도입, 자율적으로 대학을 경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통해 자율경영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대학들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국립대 총장 직선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총장 선출방식에 대학과 외부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총장을 선임하는 간선제 방식을 원칙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직선제는 대학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51개 국립대는 대학별로 내부 협의를 거쳐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또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려는 국립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07년까지 중·고등학교 사회 교과 안에 포함돼 있는 세계사와 국사를 통합,‘역사’ 과목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