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人명의 국내땅 독도의 348배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소유로 넘어갔던 땅 중에서 독도 면적의 약 350배에 달하는 땅이 아직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런 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조사를 벌여 국유화할 방침이다.

21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소유권을 행사한 토지 가운데 아직 등기부가 정리되지 않은 ‘일본인 명의 땅’이 현재 약 6270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독도면적 18만 902㎡의 348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 840만㎡과 비교해도 약 7.5배에 해당하는 크기다.

정부는 일본 동양척식회사 등 일본의 법인과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대상으로 1985년부터 2003년까지 1,2차 권리보전 조치를 해 대부분을 국유화한 바 있다.

재경부는 올해에는 일제시대에 등기부상 일본인 개인 명의로 넘어간 4만 7130필지,6270만㎡을 대상으로 확인 작업을 실시해 주인이 실제 일본인으로 돼 있는 경우 곧바로 국유재산으로 귀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유주가 창씨개명을 한 우리나라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6개월간 공고한 뒤 권리 주장자가 없을 경우 국유화하기로 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