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42년 고갈”

최근의 낮은 금리와 기금투자수익률을 반영할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은 정부 추산보다 5년 이른 2042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예산처의 의뢰를 받아 발간한 ‘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구조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수익률을 연 4.5%로 가정하면 오는 203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42년에는 재정이 바닥난다.

그러나 정부는 2035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 2047년에 완전 고갈된다고 지난 2003년 추산했었다.

이같은 차이는 KDI가 최근의 낮아진 이자율 등을 반영해 기금 수익률을 연 4.5%로 계산한 데 비해 정부는 연 5∼7.5%의 수익률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1988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8.16%를 기록했으나 2003년에는 7.83%였고 지난해에는 이자율 하락 등의 원인으로 연 5.89%에 머물렀다.

KDI 보고서는 또 국민연금의 책임준비금을 추산한 결과 이자율 연 4.5%, 임금상승률 연 4.0%, 물가상승률 연 2.0% 등의 기본가정 하에서 지난해 기준 책임준비금은 약 278조원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실제 적립금은 책임준비금의 47%인 131조원에 불과하며 기존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길어지고 미래수급권이 커지는 현 체제로는 향후 미적립 부채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축소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