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3일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78조와 781조 1항의 일부분,862조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의 다수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제기됐던 호주제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호주제를 폐지하는 민법개정안의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헌법불합치… 호주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여성단체 회원들이 기뻐하고 있다(위쪽).유림들은 재판정 앞에서 헌재의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주영기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면서 “호주제는 호주 지위를 승계할 때 남성우월적인 서열을 매기고 혼인할 때 처가 일방적으로 편입돼 부부간의 수동적·종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다.”라고 위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로효친, 가족화합 등의 전통과 미풍양속은 문화와 윤리의 측면에서 충분히 계승, 발전시킬 수 있다.”면서 “호주제는 사회의 분화에 따라 다변화된 오늘날 가족제도와 조화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합헌이라고 소수 의견을 낸 김영일, 권성 재판관은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합리적인 관습으로 평등의 잣대로 전통을 재단해 전통 가족문화를 송두리째 해체해서는 안 된다.”면서 “호주제가 실질적 차별이 아닌 전통과 현실에 기초했고 호주제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임의분가, 호주승계권 포기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효종 재판관은 “호주를 두고 있는 민법 제778조는 가족제도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나, 자녀나 처가 일방적으로 편입되는 제도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헌법 불합치는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는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에서도 호주제의 위헌성을 확인했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호적 사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호적법이 개정될 때까지 호주제의 효력은 인정된다.

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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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폐지되면

헌법재판소가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호주제 폐지가 기정사실화됐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예상되는 주요 변화상을 짚어봤다.

●가족의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민법은 가족 구성원을 ‘호주와 가족’으로 나눈다. 호주를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를 가족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물론 한 집에 살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처남, 처제까지 모두 법적인 가족의 범위에 들어간다.

●어머니 성(姓)과 본(本)을 따를 수 있다

개정안은 혼인신고 때 부부가 협의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경우에 따라 자녀가 어머니 성을 이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간에 합의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재혼한 여성이 데려온 아이에게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다. 또 앞으로 아내의 동의 없이는 남편이 다른 곳에서 낳은 아이를 가족구성원으로 올릴 수 없다. 아이 어머니의 동의도 필요하다. 현재는 친아버지로 확인만 되면 호적에 입적된다.

●양아버지 성(姓)으로 변경한다

성이 다른 아이를 부부합의로 입양했을 때 입양한 아이의 성과 본을 양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친생자로 기재하는 친양자 제도가 도입된다. 친생자로 등록되면 양자라는 기록은 완전히 사라진다. 적용 대상은 결혼한 지 5년 이상된 부부가 7세 미만의 아이를 입양했을 때다. 국회는 혼인기간을 3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아이를 1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