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1만2373건 사상최다

지난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보다 3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제 신청 건수도 9000건을 돌파했다.

오랜 경기침체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한 데다 개인파산·개인회생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1만 2373건으로 3856건이던 전년보다 3.2배 늘었다.2000년 329건에 불과했던 개인파산 신청이, 매년 두배씩 증가하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엔 신청건수가 매월 800건을 밑돌았지만, 개인회생이 도입된 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10월 1531건,11월 1814건,12월 2271건으로 집계됐다. 법원의 파산선고 후 빚을 탕감받는 면책결정이 내려진 건수도 늘었다.2000년 77건,2001년 80건,2002년 245건에 불과했는데 2003년 974건,2004년 4100건(11월 현재)으로 나타났다.2000년 58%에 불과하던 면책허가율이 매년 꾸준히 높아져 지난해에는 95.8%를 기록한 영향이다. 개인회생제 접수건수는 시행 첫 달인 9월 132건에서 10월 1507건,11월 3505건,12월 3914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19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1043건, 부산 898건, 대구 780건, 인천 726건, 대전 508건 등 순이며, 제주가 131건으로 가장 적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부분 경기침체로 부도를 내거나 연대보증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서 “법원은 면책결정을 꾸준히 늘려 신용불량자들이 경제생활에 복귀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