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돼”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재판에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해 사법부의 불신을 해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27일 제27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1년2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조준희(변호사) 위원장의 소감이다.

조 위원장은 “크게 사법시스템과 소송절차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어느 하나 결론을 쉽게 내린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연 사개위의 결론이 지고지순(至高至純)한 것인가라는 고민은 있지만 앞으로 후속 추진기구에서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2008년 도입될 로스쿨 정원을 현 사법고시 수준으로 동결하고, 참심제·배심제 등 고비용 사법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의 요구보다는 공급자인 법조계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조 위원장은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을 넘고 유사직종에 업무영역을 뺏겨 변호사의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 부당 경쟁 등 폐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비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표명되고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과거에도 국민 사법참여, 법조인 양성제도 등을 다룬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사법개혁의 큰틀에서 결론을 내린 적은 없다.”면서 “사개위가 사법부와 청와대의 충분한 교감을 거쳐 출발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개위 건의사항이 수용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