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살인범 잡았지만…

10년 미제 강간살인사건의 범인이 경찰관의 끈질긴 노력으로 붙잡혔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풀려나게 됐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지난 1994년 12월22일 오전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은비정’이라는 주점 내실에서 업주 강모(43·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전날 밤 강씨와 술을 마시던 손님이 그를 성폭행한 뒤 해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빈 맥주병에서 지문을 찾아내 감정을 의뢰했지만 주인을 밝혀내지 못해 사건은 미궁 속에 빠져버렸다.

10년이 흐른 지난 2004년 2월25일. 서천경찰서 형사계에서 6년째 감식업무를 맡고 있는 장영현(41) 경사는 경찰서 내 문서고에 들렀다가 우연히 먼지 쌓인 서류철 가운데 ‘1994년 미제사건 파일’을 찾아냈다.

감정결과 지문은 김모(29·대전시 서구 내동)씨의 것으로 밝혀졌고,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김씨가 ‘은비정’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 김씨가 1995년 12월에 주민등록증을 만들었기 때문에 1994년 지문을 감정했을 때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경사는 지난달 16일 사건 파일을 찾아낸 지 9개월 만에 김씨를 강도살인혐의로 체포했다. 김씨는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고 집에 가려는데 여자가 반말로 욕을 해 등을 발뒤꿈치로 두 번 밟았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10년 만에 범인을 밝혀냈지만 사법처리 문제로 난관에 부딪혔다. 김씨가 고의로 강씨를 때려 숨지게 했으면 ‘살인’ 또는 ‘강도살인’(공소시효 15년) 혐의로 기소할 수 있고, 강간한 점을 입증하면 ‘강간치사죄’(공소시효 10년)로 12월21일까지 기소할 수 있지만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공소시효 7년) 혐의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 김씨를 재판에 회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1일 범인 김씨에 대해 ‘상해치사’ 또는 ‘폭행치사’혐의를 적용, 공소시효 7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천 이천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