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3명 보직해임 불복

국방부는 장성 진급비리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군 검찰관들의 집단 사의표명 사태와 관련,20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위원장 한민구 국제협력관·육군 소장)를 열어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찰관 3명에 대해 보직 해임을 결정했다.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를 해오다가 항명성…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를 해오다가 항명성 집단사의를 표명한 군 검찰관들을 상대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20일 국방부에서 열린 가운데 한 장병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연호기자

이들 군 검찰관은 그러나 국방부의 보직해임 근거가 약하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해 파문이 오히려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게다가 열린우리당측에서 이 문제를 군 사법개혁 차원에서 계속 문제를 삼을 움직임을 보이고, 한나라당도 군 검찰과 열린우리당간의 교감설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심의위에서 이들이 수사과정에서 준장 1명과 대령 1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국방부 수뇌부의 영장 보강과 비공개 수사 지침을 어기고 항명성 집단 사의와 함께 언론에 이를 알린 것은 지휘체계와 군 기강을 문란케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검찰관은 이번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됐으며, 새로 교체되는 수사진이 수사를 맡게 돼 사실상 전면 재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보직해임이 결정된 군 검찰관들은 “항명성 집단 사의를 표한 적도 없고 수사 사항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도 없다.”면서 소청제기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장성 진급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이날 윤광웅 국방장관을 면담한 것으로 확인돼 면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21일 해외 출국을 앞두고 있는 남 총장이 오후 인사차 방문했다고 밝혔으나, 장성진급 비리 의혹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