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육료 지급…2008년까지 7조원 투입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008년까지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기획예산처는 16일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늘어나는 노인질환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8년까지 보육지원에 4조 5000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2조 5000억원 등 예산 7조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료 지원대상을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50% 미만 계층에서 내년 60% 미만까지로 확대했다. 오는 2008년까지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에 못미치는 모든 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미만 가구에 자녀가 둘 이상 있을 경우 둘째부터는 월 3만∼6만원의 보육료를 새로 지급한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도 현재 연간 출생아의 3% 수준에서 2007년에는 20%로 확대한다.

고령화에 대비해서는 오는 2008년까지 전국 9개 권역에 치매와 만성퇴행성질환, 동맥경화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연구하는 노인전문의료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또 노인치매병원도 현재 55곳에서 7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시설은 내년에 84곳을 신축하는 등 2008년까지 2배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