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환경 정책 난무”

“현재 대한민국은 반환경정책이 난무하는 ‘환경비상시국’이다.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다.” 시민·환경단체들이 정부의 환경정책 부재를 꼬집으며 비상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 골프장 건설 완화 발표 등 현정부의 환경정책은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정부의 환경정책 부재를 비상시국으로 간주하고 향후 전면적이고 집중적인 대응에 나설 태세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주민피해 사례를 알리고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노(NO)골프 선언’운동까지 펼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지난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회원들과 골프장으로 둘러싸인 여주송삼초교 학생들이 ‘노 골프’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정부의 골프장 추가 건설 방침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성남기자

시민·환경단체들은 마구잡이식 개발정책으로 환경파괴가 자행되는 등 최악의 위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의 신개발주의에 맞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10일 YMCA강당에서 환경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개발주의 공동대응 대표자회의 열어

비상시국회의 김혜애 사무국장은 “전국에서 참가단체들의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공동대표 선출 등을 통해 반환경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최근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대규모 택지개발, 신도시개발 계획 등 환경파괴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한 경기경실련, 경기환경운동연합, 한국YMCA경기도협의회, 녹색자치경기연대 등 단체들은 “각종 개발정책으로 수도권이 회색도시화되고 생태계가 유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반환경적인 수도권 개발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정부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서 “시대에 따른 정책을 펴기보다는 관행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전국적인 환경비상시국회의 개최에 보조를 맞춰 동시 다발적으로 터지는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기구로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을 결성하기로 했다. 경기도 전역의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집행부와 공동대표단을 구성,12일 대표자 회의에 이어 도청에서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경기YMCA협의회 박은호 사무국장은 “지역단체들의 연대체 결성을 계기로 도내에 집중되는 각종 개발정책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이 충실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골프장건설로 경기부양 失 많아”

시민·환경단체들이 분개하는 데는 정부의 골프장 추가 건설 완화정책 발표와 맞물린다. 정부는 지난 9월 전국 230개 골프장에 대한 추가 건설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골프장 건설을 통해 27조원의 부대효과와 4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환경단체들은 “전국의 골프장만도 181개나 된다.”면서 “여기에 공사 중이거나 허가된 골프장까지 합치면 280여곳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을 ‘골프왕국’으로 만들려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골프장 건설로 경기부양책과 일자리 창출 등을 내놓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일방적이고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이 이쯤되자 정치권도 방안 찾기에 나섰다. 안민석(열린우리당)·이재오(한나라당)·천영세(민주노동당) 의원 등은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참여정부의 골프진흥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환경운동연합 “골프장은 푸른 사막”

골프장 추가 건설 저지를 위해 발벗고 나선 곳은 환경운동연합이다. 이 단체 역시 환경파괴 정책에 대한 시국선언과 함께 ‘전국 골프장 난립현장 조사보고’를 통해 골프장 건설이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골프 선언식’을 가졌다. 선언식에는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과 김광철 환경교사모임 회장, 김성원 여주전교조 지회장을 비롯, 전국 환경교사 200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골프장은 교과서에도 주변 생태계 훼손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푸른 사막’이라고 표현돼 있다.”면서 “정부가 전국을 사막화시키는 골프장 건설 규제완화 방침을 밝힌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석 교사들은 “미래세대에게 황폐한 푸른 사막이 아니라 울창한 푸른 숲을 물려주고 싶다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측은 노골프 선언을 전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지속적인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유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