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정문 부드러워진다

내년부터 검찰이 작성하는 각종 결정문에 사용하는 용어가 크게 순화된다. 사건 당사자의 심정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고검은 그동안 사건 당사자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던 각종 용어를 순화해 결정문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습관적으로 결정문에 사용하던 ‘변명’은 ‘주장’으로,‘믿기 어렵다.’는 ‘의심이 간다.’로 바꾸는 등 당사자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 각종 결정문에 ‘∼라고 변명하지만, 믿기 어렵다.’는 등의 단호한 표현을 사용해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불만을 샀다. 서울고검 기획담당 노명선 검사는 “검사가 판단한 취지는 그대로 전달하면서 당사자들의 반감이 들지 않게 표현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