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초범 줄어도 3범 이상은 크게 늘어

벌써 ‘전과3범’인 김모(18·중3 중퇴)군은 꾸중하던 계모를 폭행한 혐의로 소년원에 들어갔다. 김군이 처음으로 ‘별’을 단 것은 2002년 6월. 친구들과 어울리다 폭행사건에 연루돼 2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에 응하지 않아 같은 해 6월 사회복지시설에서 교육 처분을 받고, 지난해 7월에는 절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존속상해 혐의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진 김군에 대해 심사원은 소년원 입소 의견을 냈다. 김군과 갈등이 있는 가정으로 돌려보내서는 그의 비행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소년범(만 12∼19세) 숫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전과 3범 이상 소년범 비율은 크게 늘고 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범은 1994년 10만 8324명에서 1997년 15만 19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9만 6085명으로 줄어들었다. 전체 소년 인구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가벼운 범죄는 아예 입건하지 않고 가정의 훈육에 맡기는 등 처벌보다는 선도 위주의 정책 추진이 빚은 결과로 풀이된다. 소년 인구는 1999년 587만여명에서 2001년에는 547만여명, 지난해에는 449만여명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별다른 조치 없이 가정으로 돌아간 비행 청소년들이 그대로 비행 환경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소년범 가운데 전과 3범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 실제 전과 3범 이상 소년범은 10년 전인 1994년 전체 소년범의 3.8%인 4165명에 불과했지만 1997년에는 7%인 1만 451명,2000년에는 11.2%인 1만 6099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전체 소년범의 11.4%인 1만 999명이 전과 3범 이상이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상담조사를 받은 600여명의 비행 청소년 가운데 90% 이상이 재범의 늪에 빠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현재 2개 지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출장 상담조사’를 18일부터 전국 18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