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 증명서 받기는 별따기”

지난달 23일 시행에 들어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는 채무자에 대한 첫 신문이 7일 열렸다.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회생위원 4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된 채무자 20여명을 1대1로 신문했다.회생위원들이 신문결과를 보고서로 작성,담당 판사에게 제출하면 한달 이내에 변제계획의 개시여부가 결정된다.

기각되는 경우 채무자는 5년동안 개인회생제도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개시가 결정되면 가압류·가처분이 중단되고 채권자의 이의신청 과정을 걸쳐 면책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이날 신문을 받은 채무자들은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변제계획서를 회생위원에게 확인받는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공기업 사원으로 개인회생제도 첫 신청자인 A씨는 “접수할 때와 달리 생계비를 16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올렸다.신문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느라 3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또 “빚 8000여만원 가운데 일부는 회사대출인데 회생위원이 회사 빚을 이렇게 갚으면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말해 당황했다.”고 말했다. 회사원 김모(35)씨는 “은행에서도 대출 등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운데 사채업자들을 따라다니며 부채증명서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았다.”고 한숨지었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