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국보법 폐지 혹은 재검토를”

국제앰네스티(AI)는 15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하는 국가보안법에 반대한다.”면서 “한국 국회가 이 법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이날 권고문에서 “국보법 폐지 또는 근본적 재검토는 한국의 인권을 월등히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안보문제가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반대하거나 부인하는 도구로 둔갑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루이즈 아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왼쪽)이 … 루이즈 아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왼쪽)이 15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참여연대,인권운동사랑방,민변,천주교인권위원회 등 NGO 대표들을 만나 국가보안법 문제 등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안주영기자

라지브 나라얀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동아시아 조사과 연구관은 한국의 국보법 논쟁에 “치열한 논쟁을 거쳐 협상과 타협을 이뤄내고 비판을 수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면서 “해외에서도 국론분열 징후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가 본 궤도에 올랐다는 청신호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이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아버 고등판무관은 이해찬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국보법이 이른 시일안에 폐지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모르텐 키렌 덴마크 인권위원회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보법이 폐지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하지만 과거 한국이 통금을 없앴을때 큰 혼란이 없었던 것처럼 국보법을 폐지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