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제 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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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업무 등 경미한 판사업무를 일반 법원 직원에 넘기는 내용의 ‘사법보좌관제도’가 논란 끝에 도입된다.

정부는 3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관의 업무 폭증을 감안해 이 같은 내용의 사법보좌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