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수 自保料 100억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에 부당하게 낸 보험료가 지난해 100억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운전경력,할인율 등이 전산시스템 오류나 보험사의 실수 등으로 잘못 입력된 게 주된 이유다.보험료를 부당하게 낸 가입자 수도 해마다 급증,지난해 8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금융감독원이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동차보험료 과오납 환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료를 너무 많이 냈다가 돌려받은 과오납(過誤納) 보험료 규모는 106억 2300만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과오납 보험료 규모는 2001년 76억 5900만원에서 2002년 65억 2100만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 급증세로 반전했다.

과오납 대상 가입자도 2001년 4만 6762명에서 2002년 5만 3709명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에는 7만 59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보험사별 과오납 보험료는 동부화재가 22억 9700만원(1만 6004명)으로 가장 많았고 LG화재 19억 2100만원(1만 3773명),현대해상 13억 2800만원(1만 1274명),삼성화재 9억 4800만원(6382명) 순이었다.

박영선 의원은 “과오납 보험료가 많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복잡한 보험계약을 악용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소홀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지난해 ‘보험계약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오납 환급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한 게 발견건수 급증의 이유”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