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아이 28.6세에… 갈수록 늦어져
수정 2004-08-26 01:22
입력 2004-08-26 00:00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해 ‘영유아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내놓았던 정부는 그러나 올해 세제개편 때는 별도의 출산장려책을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대신 ‘육아 지원’을 통해 출산을 유도할 방침이다.키우는 부담을 덜어줘 아기를 낳게 한다는 복안이다.
아이를 둔 엄마의 평균연령은 1993년 27.6세에서 10년새 29.8세로 2.2세나 올라갔다.남녀 평균 초혼연령이 같은 기간 각각 28.1세와 25.1세에서 30.1세와 27.3세로 올라간 탓이다.자연히 첫 아이를 낳는 나이도 상승(26.3세→28.6세)했다.통계청측은 “출산모 평균연령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점도 출산율 저하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전체 신생아의 절반(49.9%)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태어났다.
여아 100명당 남아수는 2002년 110.0명에서 지난해 108.7명으로 줄어 남녀 출생성비(性比)의 불균형이 비교적 개선됐다.시·도별로는 인천과 전북의 남녀 성비(106.3명)가 가장 양호했다.그러나 울산(115.6명)과 경남(113.7명)은 전국에서 성비 불균형이 가장 심해 남아선호 풍조가 여전히 뿌리깊음을 보여주었다.
전체 신생아수에서 쌍둥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2%로 10년전(1.13%)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의술이 발달하면서 불임부부의 인공수정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됐다.정부는 이같은 추세를 감안해 지난해 가을부터 의료보험 대상에 정관·난관 복원수술도 포함시켰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10.2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동안 5.1명이 사망했다.10년 전에는 16.4명이 태어나고 5.4명이 사망했다.‘덜 태어나고 덜 죽은’ 셈이다.수명 연장은 모든 인류의 염원이지만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덮어놓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한창 활동해야 할 40∼50대 남자가 같은 연령대의 여자보다 훨씬 많이 사망하고 있다.40대 남자의 사망률은 40대 여자의 사망률보다 2.9배나 높았다.50대 남자도 2.8배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사망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시점은 남자의 경우 60대,여자는 70대부터여서 60∼70대 노령층의 각별한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정치권은 일단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여야가 합심해 올 가을 정기국회 때 ‘출산장려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임산부 권리선언,아이 수당 신설,출산·육아 각종 세제혜택 부여 등이 핵심내용이다.경기도와 충청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아이를 낳으면 15만∼30만원씩의 장려금을 주고 있는 데서 한발 나아가 국가가 장려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그러나 예산 확보가 문제다.법을 만든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을지도 미심쩍다.정부는 출산에 따른 세제혜택 제도를 지난해 내놓은 만큼 올해부터는 ‘육아’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0∼8세에 대한 구체적인 육아 지원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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