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율 美·日보다 낮다

우리나라의 실질 범죄율은 체감 범죄율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최근 부녀자 연쇄살인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 사이에 범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퍼진 데다,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가 객관적 자료제시도 없이 ‘한국은 성폭행 범죄율이 매우 높은 국가’로 폄하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국책연구기관의 비교·검증 결과다.

사정책연구원은 지난 12일 ‘주요 국가의 범죄발생추세 비교’라는 제목으로 연구 결과를 홈페이지(www.kic.re.kr)에 공개했다.그 결과 2002년 우리나라의 총범죄 발생건수는 인구 10만명당 1674건으로,미국의 4119건이나 영국의 1만 1240건에 비해 훨씬 낮았다.이웃국가인 일본의 2240건보다도 크게 밑돈다.이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외국 수치와 객관적 비교를 위해 형법범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합하는 대신 교통관련 범죄는 제외했다.

2002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살인발생 건수도 2.1건으로,미국 5.6건,영국 3.5건,독일 3.2건보다 적었다.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2.1건을 기록한 이후 계속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2년 한국의 강간 및 강제추행 발생건수는 인구 10만명당 19.8건으로 전년도의 22.2건보다 줄었다.주요국가의 2002년 강간 및 강제추행 발생률을 보면 미국 33건,영국 86.6건,독일 33.9건,일본 9.3건 등이다.

‘서울과 부산 등 한국 주요도시의 외국인 상대 강간 범죄율이 아주 높은 수준’이라는 캐나다 외교부(www.voyage.gc.ca)와 미 국무부 웹사이트(www.state.gov)의 ‘경고’를 무색케 한다.‘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www.prkorea.com)는 “해당 웹사이트에 공식 항의했으나 조사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며 지난달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을 그대로 실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