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법대교수 4명 ‘무박2일’ 경찰체험
수정 2004-08-10 07:43
입력 2004-08-10 00:00
30도를 웃도는 말복 더위가 기승을 부린 9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 상무관.일선 경찰에게 체포술을 배우는 법학 교수들의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법이론을 줄줄이 꿰고 있는 교수들이지만 막상 법을 집행하면서 범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일은 쉽지 않았다.
법학 교수들은 이날 일선 경찰서에서 철야 근무하며 직접 경찰 업무를 체험했다.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4명이 중부경찰서 초청으로 ‘무박 2일’ 일정으로 조사·형사·순찰 등 부서별 실무를 익힌 것.‘경·학(警·學) 현장체험’에는 동국대 김상겸 법과대학장을 비롯,상법전공 박영길,헌법전공 김태명,형사소송법 변종필 교수 등 법학과 각 분야 4명의 교수가 참여했다.
체포술 체험 이후 찾아간 교통사고 조사반.교수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날카로운 질문을 날리며 전공을 살렸다.한 직원이 “교통사고에서 서로 진술이 엇갈릴 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하자 변 교수는 “거짓말 탐지기는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운데 실무에서 자주 이용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해 경관을 당황하게 했다.
이후 교수들은 2개조로 나뉘어 관할 지구대로 이동,외근 형사들과 자정이 넘도록 순찰 활동을 펼쳤다.
강력계와 형사계에서는 지문채취와 증거수집,현장 검증에 이르는 실무를 그대로 체험했다.임장빈 중부서 교통사고조사계장은 “현장위주인 조사,형사,사고조사반 등은 시민들과 법리적 충돌이 많은데 교수들의 법적 자문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겸 학장은 “연구실에만 있다 보면 실제 현장에 어두운 경우가 많다.”면서 “실무체험을 통해 현실에서 반영되는 법의 모습을 확인하는 일 또한 법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08-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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